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11. 22(목) 총 11매(본문 3, 붙임 8)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과장 김효정, 사무관 김혜진, 주무관 이창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승 ∙☎ (02)2110-8246, 8247, (031)380-0313
보 도 일 시		2012년 11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2011년도 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RIR을 낮춰야…초소형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임차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결과는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 및 가구특성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주택 거주 6만 가구(공공임대 4.5만, 일반 임차 1.5만) 조사

※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주기)와 별도로 짝수해에는 일반가구(‘06, ’08, ‘10년), 홀수해에는 특수가구(’07 노인, ‘09 장애인)를 조사하여 지역별․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

* (법적 근거) 주택법 제5조, 주택법 제87조②항 1호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일반임차가구에 비해 입주가구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기간) 공공임대의 평균 거주기간(5.6년)이 일반임차(3.1년)의 2배 수준

② (이전계획) 공공임대의 88%, 일반임차의 66%가 현 주택에서 지속거주 희망

③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애로사항) 주거수준 하향(39%), 주거비 증가(23%)

④ (주택노후도) 공공임대(2%)가 일반임차(32%)보다 노후도(‘89년 이전 건축비율) 낮음

- 소득 1~2분위는 노후 주택(‘95년이전) 거주비율 높음(공공임대 43.4%, 일반임차 68%)

⑤ (주거비 부담) RIR은 공공임대(14.5~25.0)가 일반임차(19.2~41.7)에 비해 낮음

* RIR(Rent to Income Ratio):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수준, 임대료/소득

- 소득이 낮을수록 RIR이 높은데, 소득 1~2분위의 RIR은 공공임대 (25.1%), 일반임차(41.7%) 모두 전소득계층 RIR(19.2%)에 비해 매우 높음

⑥ (입주 대기기간) 평균 대기기간은 0.8년으로 길지 않은 편이나, 영구 및 50년 임대의 경우 2년 이상 대기하는 비율도 각각 12.5%, 22.9%임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ㅇ 조사결과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에게 고른 혜택이 분배되도록 하는 한편, 소득 1~2분위 RIR을 전소득계층 RIR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초소형 임대주택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규모를 다양화하고,

ㅇ 입주가구 선정․갱신시 소득․자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퇴거가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통합(social mix) 및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 02-2110-82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붙임		2011년도 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 결과

1. 주거 안정성 측면

① 거주기간

- 공공임대 거주자의 평균 거주기간(5.6년)은 일반임차(3.1년)의 2배 수준

- 특히 영구임대(12년), 50년임대(8.1년) 등 장기공공임대 거주기간이 긴 편

공공임대							공공임대	일반임차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5년/10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5.6년	3.1년
12.0년	8.1	2.7	4.1	2.3	2.4

*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임차주택 거주가구 비교시에는 소득 6분위 이하로 한정(이하 동일)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긴 편인데, 공공임대에서 더 현저함

공공임대			일반임차
1～2분위	3～4분위	5～6분위	1～2분위	3～4분위	5～6분위
7.4년	4.3	3.8	3.9년	2.9	2.6

② 거주이전계획

- 공공임대의 88%, 일반임차의 66%가 현 주택에서 지속거주를 희망

- 특히 장기공공임대에서 지속거주 희망비율이 높고, 영구임대(97%), 50년 임대(91%)의 경우 입주자 대부분 지속거주 희망

공공임대							공공임대	일반임차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5년/10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88.2%	65.7%
96.5%	90.5	87.1	77.9	89.1	83.7

③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애로사항

- 모든 공공임대에서 1위로 주거수준 하향, 2위로 주거비 증가를 우려

- 시세보다 매우 낮게 공급되는 영구임대․매입임대(시세의 30%)의 경우 다른 주택보다 주거비 부담을 우려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평균
주거수준 하향	41.0	38.9	43.1	40.6	44.5	39.2%
주거비 부담 증가	30.0	21.4	20.9	35.1	26.8	23.0%
타 공공임대 입주곤란	8.9	16.9	8.7	8.6	8.7	9.7%

2. 주거수준 측면

① 주거면적

-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크나,
1인당 면적은 서로 유사(20～22㎡)하며, 전국 평균(22.9㎡)과 비슷한 수준임

* 최저주거기준상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은 17㎡임

	계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가구당 주거면적	46.8㎡	29.9	39.4	47.2	43.5	54.7
1인당 주거면적	21.6㎡	20.2	19.8	22.0	21.8	19.4

② 주택노후도(건축연도)

- 주택노후도는 공공임대가 일반임차보다 낮음

* ‘05년 이후 건축 공공임대 42.5%, 일반임차 11.4%/ ’89년 이전  공공임대 2.0%, 일반임차 32.1%

- 소득1~2분위 공공임대 거주자의 43.4%, 일반임차 거주자의 68.9%가 ‘95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

	공공임대			일반임차
건축연도	1～2분위	3～4분위	5～6분위	1～2분위	3～4분위	5～6분위
‘95년 이전	43.4%	14.7	7.5	68.9	57.0	41.4
‘95년～’04년	28.9%	31.5	37.2	25.0	32.9	41.7
‘05년～’11년	27.7%	53.8	55.4	6.1	10.2	16.9

③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 공공임대가 일반임차보다 내․외부편의시설 설치비율이 높음

- 다만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외부편의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일반임차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포함되나,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임

	공공임대						공공임대	일반임차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내부편의시설	48.8%	55.4	56.4	33.1	35.4		50.2%	29.4%
외부편의시설	97.1%	97.4	98.1	13.9	37.5		89.8%	28.5%

* 내부편의시설 : 손잡이, 비상벨, 휠체어 통행폭, 시각경보기, 싱크대 등 높이

* 외부편의시설 : 경사로, 장애인주차구역,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등

④ 복지서비스 연계

- 공공임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공공임대(7.2%~23.5%)가 일반임차(3.6%~10.1%)보다 높음

구분	주거지원서비스	기타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고용서비스
공공임대	23.5%	16.9%	10.1%	7.2%
일반임차	7.3%	10.1%	6.4%	3.6%

* 주거지원: 집수리․도배, 계약지원, 전기수도등 연결, 프로그램 연계 등
기타복지: 건강검진․무료진료, 정보제공․상담, 일상생활지원, 방문간호 등

교육: 문화취미프로그램, 방과후공부방, 보육, 독서실 및 문고, 교육상담 등

고용: 일자리제공, 직업상담, 직업훈련, 공동작업장, 창업지원 등

- 복지서비스 중 주거지원서비스의 경험률(23.5%)이 높고, 특히 영구임대(52.4%), 50년 임대(38.9%)에서 경험률이 두드러짐

- 고용서비스에서는 일자리연계에 대한 요구(17.6%)가 높은 수준

3. 주거비 부담

① 임대료 수준

- 공공임대는 일반임차보다 전세금 기준 임대료가 약 1,500만원 저렴

-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와 매입임대의 임대료 수준이 크게 낮음

공공임대									공공임대	일반임차
구분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5년/10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세	전세금(만원)	1,533	3,325	5,822	5,490	2,306	-		4,967	6,465
보증부월세	보증금(만원)	318	1,654	1,940	4,441	485	1,662		1,648	1,194
	월세(만원)	5.3	13.1	12.4	14.5	8.5	8.7		10.3	28.4
월세	월세(만원)	5.6	13.1	12.7	21.8	13.9	-		12.4	27.1

②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 RIR은 공공임대(14.5~25.0)가 일반임차(19.2~41.7)에 비해 낮은 수준

- 소득이 낮을수록 RIR은 높은데, 소득 1~2분위의 경우 공공임대 (25.1%), 일반임차(41.7%) 모두 전국기준 RIR(19.2%)에 비해 매우 높음

* ‘10.12월 기준 전국의 RIR은 19.2%(수도권 20.9, 서울 23.3, 광역시 16.4, 도 14.4)

공공임대				일반임차
	1～2분위	3～4분위	5～6분위	1～2분위	3～4분위	5～6분위
소득 (만원)	60.4	165.8	268.6	64.7	170.2	273.8
RIR (%)	25.0	17.0	14.5	41.7	19.2	19.7

□ 기타 특이사항

① 가구원수 및 특성

- 공공임대는 노인(34.7%), 수급(26.3%), 장애인(19.3%) 가구의 비율이 높음

-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일반임차(32.4%)가 공공임대(25.6%) 보다 높음

공공임대								공공임대	일반임차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5년/10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1인 가구(%)	46.2	22.8	21.0	12.2	29.1	6.4		25.6	32.4
노인 가구(%)	56.3	44.7	29.2	16.5	29.3	14.5		34.7	20.8
수급 가구(%)	62.0	16.6	11.4	1.8	66.9	47.9		26.3	6.9
장애인 가구(%)	39.7	16.8	13.3	4.0	31.1	21.8		19.3	6.6

② 입주 대기기간

- 입주까지 평균 대기기간은 0.8년으로 길지 않은 편이나,

* 영구임대 1.1년, 50년 임대 1.4년, 국민임대 0.7년, 매입임대 0.7년, 전세임대 0.5년

-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의 경우 2년 이상 대기하는 비율도 각각 12.5%, 22.9%로 나타남

	전체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5년/10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6개월 이내	62.4%	45.7	50.3	55.9	87.4	65.6	77.6
6개월～2년	30.3%	41.8	26.7	40.7	9.4	28.9	19.1
2년～5년	6.4%	10.8	19.3	3.1	3.1	3.9	2.6
5년 초과	0.9%	1.7	3.6	0.3	0.1	0.7	0.7

③ 입주 장점 및 단점

- (장점) 이사걱정 경감(63%), 저렴한 주거비(10.4%) 등으로 조사

- (단점) 주거비 부담(11.9%), 부정적 이미지(9.2%), 공공질서 의식부족(8.6%), 나쁜 주거환경(8.2%)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