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 시대
		배포일시	2013. 4. 24(수)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홍정배 ∙☎ (044) 201-3401, 3406
보 도 일 시		2013년 4월 2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4(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실제 경작자에게 유리하게 농업손실보상기준 개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실제경작자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보다 유리하게 보상을 받도록 농업손실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3. 4. 25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업손실보상 기준조정

ㅇ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에서

* <원칙>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 (2년분 보상)

<예외>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실제소득 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 기준 (2년분 보상)

ㅇ(보상금배분) 해당 지역 거주 농민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경우 현재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따라 배분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반(50:50)씩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때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ㅇ(실제소득상한) 현재는「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자기생산 농작물 이외의 거래실적을 부당하게 제출하여도 구분할 기준이 없어서 입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생산량의 2.0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의 상한으로 하여 실제소득을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참고 2)

다만,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여 생산이 가능한 작물과 재배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ㅇ(이전가능영농보상) 현재는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화분을 이용한 원예, 용기(트레이)를 이용한 어린묘재배 등 이전하여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장소를 이전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하여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이외에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ㅇ (농기구보상) 과수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가 공익사업에 2/3이상이 편입하지 않아도 해당 농기구의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서 검토기관 운영

ㅇ 현재는 제출된 보상평가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감정평가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감정원등 전문기관에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재평가 요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정평가의 신뢰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기선 사무관(☎ 044-201-3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개정 전․후 비교표

현 행	개 정
ㅇ 재평가 요건(제17조) - 사업시행자 제출된 평가서 검토결과 위법,부당으로 인정시 재평가 요구 * 사업시행자 검토능력 부족으로 재평가요구 곤란	ㅇ 재평가 요건 구체화 및 검토기관 - 사업시행자 제출된 평가서 검토결과 위법, 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한 평가로 인정시 재평가 요구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감정원․감정평가협회
ㅇ 실제소득인정금액(제48조②) -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입증한 소득 (작목별 평균소득의 1.3배 초과시 재조사)	ㅇ 실제소득인정금액 상한규정 마련 -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입증한 금액 입증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0배 초과시 평균생산량의 2.0배로하되 예외작물규정(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ㅇ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 미보상	ㅇ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농 - 3월분 보상 * 버섯목이용 버섯재배. 화분이용 원예, 용기(트레이)재배 어린묘
ㅇ 임차농의 영농보상금 배분(제48조④) -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간 협의금액 다만, 협의 불성립시 50 : 50 * 당해 지역 거주농민	ㅇ 임차농의 영농보상금 배분기준 조정 -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금 산정시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의 50%만 지급
ㅇ 농기구 매각손실보상(제48조⑥) - 농지의 2/3이상 편입,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ㅇ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요건 완화 - 특정영농전용 농기구는 농지의 2/3 이상 편입요건 예외규정

참고2		실제소득 입증기준 개정안 적용사례

ㅇ 시설참외 (예시)

구분	총액(원)	수량(㎏)	단가(원)	농지면적(㎡)	비고*(원/㎡)
입증사례 1	4,200,000	2,100	2,000	1,000	4,939
입증사례 2	7,500,000	2,500	3,000	1,000	8,820
농작물 평균	6,538,985	3,214	2,031	1,000	7,690
입증사례 3	9,139,500	4,500	2,031	1,000	10,747
입증사례 4	14,400,000	6,000	2,400	1,000	16,934
입증사례 5	125,000,000	50,000	2,500	1,000	147,000

* 실제소득기준 단위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 총액(원)/1,000㎡×58.8%×2년

평균수입기준 단위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실제소득 미입증시) : 2,668원/㎡

현 행	개정내용 적용시
ㅇ입증사례 1～ 5 - 입증금액 그대로 인정 ※ 입증하지 못할 경우 - 평균수입 기준 보상금 지급	ㅇ입증사례 1～ 4 - 입증금액 그대로 인정 ㅇ입증사례 5 - 입증금액 : 16,070,000원 (3,214×2배) × 2,500원 * 1,000㎡의 농지에서 50,000㎏ 생산은 불가하므로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