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4. 28(월) 총 4매 (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서지웅, 주무관 이호성 ∙☎ (044) 201-3341, 3345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8(월) 11:00부터 보도 가능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만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14. 5. 1(목)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다.

□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ㅇ 금년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기금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nhf.molit.go.kr 로 방문해 주세요!

참고 1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지원현황 (’08~’14)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누계	1월	2월	3월
근로자· 서민	금액 (억원)	32,170	34,780	33,463	47,883	47,668	41,128	12,442	2,908	4,671	4,863
	건수	127,281	131,331	119,467	141,770	125,888	111,258	30,164	7,262	10,995	11,907
저소득 가구	금액 (억원)	3,706	3,356	2,976	2,980	2,490	1,774	476	115	174	188
	건수	21,819	19,869	16,038	14,084	11,318	8,087	1,740	437	611	692
합 계	금액 (억원)	35,876	38,136	36,439	50,863	50,158	42,902	12,918	3,023	4,844	5,051
	건수	149,100	151,200	135,505	155,854	137,206	119,345	31,904	7,699	11,606	12,599

* 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쪽방거주자 등 전세자금은 제외

참고 2		5월 이후 변경되는 전세주택 보증 현황

【 5월 2일 이후*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주택 보증 현황 】

유 형	보증 기관	금 리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 (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연 3.3%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원이하 전용 85㎡이하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5.1부터 신설>
국민주택기금 ｢저소득 전세대출｣ (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연 2.0%	무주택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저소득자 전용 85㎡이하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7천만원
시중은행 전세대출 (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연 3.7～5.1%	은행별 자체심사	4억원 이하 (지방 2억원) <5.1부터 신설>
시중은행 전세대출 (민간보증/신용)	서울보증 혹은 보증서 없이 신용대출	(서울보증) 연 4.1～5.4% (신용대출) 연 4.8%～7.2%	은행별 심사기준	제한없음

* 5월 1일(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로 5월 2일부터 적용

참고 3		전세자금 대출 지원요건 비교

구 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보증)
사업주체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상여금/수당 포함) * 신혼부부 우대: 연소득 55백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우대: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 1인 : 월120.6만원, 2인 : 월205.5만원, 3인 : 월265.8만원, 4인 : 월326.2만원 등 *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무주택 세대주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내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기타 7,000만원 (3자녀 이상은 우대 : 각 1,000만원씩 한도추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 세대주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택
대출·보증기간	2년(최장 8년, 3회 연장가능) *연장시 원금 10%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15년	보통 2년
대출금리	변동·정책금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보증료 일시납부
	3.3%(다자녀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고령자 0.2% 우대)	2.0%(금리우대 없음)	4～5%(개인별 편차)
보증서 발급수수료	보증서 발행금액의 0.2～0.3% (1억원 이하 0.2%, 1억원초과～4억원 이하 0.3%)	보증서 발행금액의 0.2%	보증서 발행금액의 0.5%
대출· 보증한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8,000만원 이내 (수도권 1억원 이내) 다자녀 1억원(수도권 1.2억))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지역별 한도 이내 * 수도권 8,400만원, 광역시 6,300만원, 기타 4,900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 : 수도권 9,1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5,600만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1.5억원 이내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불필요 (채권보전조치시 보증한도 우대) *연대보증인,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질권 설정
취급 금융회사	기금수탁은행 6개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기업, 국민		은행 16개 수출입 제외 전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