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24(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1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권 민	2133-3550
				전력관리팀장	이 영 목	2133-371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이 균 형	2133-3713
15년부터 건축물 태양광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 도시경관과 디자인을 고려한 우리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 ‘15년 1월부터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시 설치기준 적용 - 경관, 안전성은 물론 일조권‧조망권 등의 이웃간 분쟁발생 사전예방 - 설치높이,면적,경사각,디자인,안전성 등 세부규정 제시로 주변과 조화 - 기준 예외 대상은 “건물태양광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범위 결정 -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 설치는 다양성을 위해 높이기준 등 완화 적용

□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과 높이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설치되는 건물이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이번에 제시되는 설치기준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태양광 설치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태양광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1/3 이하로 설치

○ 모듈 경사각은 36° 이내 및 옥상 경계면에 돌출하지 않도록 설치

○ 설치면적은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로 설치

○ 경계면 내측에서 안전 공간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공업 및 준공업 지역은 최대 설치높이를 30% 완화 적용

○ 공간 활용 디자인 권장시설은 최대 설치높이 6m 이하로 완화 적용

○ 구조물은 안전을 고려한 사전 구조 검토를 하여야 함

□ 설치기준은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청책 토론회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 ‘14.03 ~10 : 자문회의(4회) 및 의견수렴

- 건축분야 전문가, 태양광 기업, 디자인관련 대학교수 등 참여 자문회의 개최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협동조합, 태양광 관련기업, 발전허가 신청자 등 의견수렴

○ ‘14.10 ~ 11 : 전문가 토론과 SNS(밴드)를 통한 다양한 의견 청취

□ 설치기준 예외 시설이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물태양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 한다.

□ 또한, 옥상녹화와 연계한 태양광 시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아름다운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높이도 최대 6m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 ‘건물 태양광 설치기준’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및 서울햇빛지도(solarmap.seoul.go.kr)을 통해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설치기준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옥상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내실화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햇빛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공고문 및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