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10.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2	○	×	담 당 자 : 조대웅 (전화 : 031-8008-3475) (휴대폰 : 010-9686-6563)
보도일시 : 2014. 12. 10. 배포 즉시.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승인,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주요내용>

○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 신청 종료 시한 임박

○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법 적용 받을 수 있어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합법화 해줘

경기도는 1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양성화 신청 종료시한이 임박했다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법으로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이며, 양성화 신청기한은 금년 12월 16일까지이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2014년 5월 21일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개정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는 법 시행 종료시점인 2015년 1월 16일 이전에 모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라며 “양성화 신청기한이 12월 16일까지인 만큼 대상 건축주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된 위반건축물은 1,700여 동이며, 이 중 950여 동(56%)에 대한 양성화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양성화 처리 중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주 명 걸	8008-3705	010-6312-8979
담당팀장	송 해 충	8008-4921	010-3468-5858
담 당 자	조 대 웅	8008-3475	010-9686-6563

[참고자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제정 및 시행		❍ 제정ㆍ공포일 : 2013. 7. 16.(법률 제11930호)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 : 2014. 1. 17. ~ 2015. 1. 16.(신청기한 : ‘14. 12. 16일한)

대상건축물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 제외) ‣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 적용대상 제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당 구역 지정 전 건축물은 예외),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 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은 지정 전 건축(대수선)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이 법 적용을 결정한 경우 제외

신고조건		❍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 포함)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 국유지ㆍ공유지(관계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 「건축법」제44조, 제46조,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함)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과태료1)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 납부 조건으로 사용승인 교부 가능) ❍ 과태료 부과(「건축법」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타 법령 위반까지 적법화 되는 것은 아님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은 제외

신고절차		건축주 및 소유자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ㆍ건축사가 작성한 설계 및 현장조사서 첨부		ㆍ신청기간 : 2014.1.17. ~ 2014. 12. 16.까지		ㆍ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건축물대장 등재		사용승인서 교부